김동연 "한국GM 정상화에 71.5억달러 투입…10년 간 국내 철수 금지"

관계기관, 한국GM 관련 최종 협상결과 및 부품·지역 지원방안 발표

GM, 근본적 수익구조 개선 주력-산은·정부, 경영회생에 협력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함께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10일 한국GM 정상화에 7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위 '먹튀' 방지장치 마련을 위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비토권을 확보하는 한편 GM 측 지분매각을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기관 회의 직후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한국GM과 관련한 최종 협상결과와 부품·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책임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독자생존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산은이 GM 측과 마련한 경영회생방안 역시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GM 경영정상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71억5000만달러로, 이중 GM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순환출자를 포함한 64억달러다. GM본사는 한국G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간 시설투자(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8억달러), 운영자금(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의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대주주인 산은은 7억5000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GM측은 경쟁력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는 신차 2종 배정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GM의 전략적 위상 강화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이른바 '먹튀' 우려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GM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며,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 주주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도 회복됐으며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상담반을 운영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모든 자동차부품업계를 대상으로 R&D 관련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군산 등에 대해서는 1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된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신규 기업유치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중소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방안 마련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는 지난해 말 '새정부 기업구조조정 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