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투기지역 등도 재검토

정부가 다시 끓어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시장 상황에 맞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의 지구지정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의 시세를 내년 공시가격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의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분의 작은 집 한 채가 부담이 되는 등 우려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을 피하길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과 시점은 내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당장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지금의 지구지정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지역에는 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들을 위한 혜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