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박원순 부동산정책 국감…그린벨트 등 서울 집값 ‘도마위’

박 시장 “임대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

“대권 뜻 있는 것 아니냐”…국토부와 매번 대립각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7년 가까운 재임기간 동안 매년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이번 국감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갖은 질타를 받는 등 코너에 몰린 적은 없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 간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세가 현재 13억원으로 분양 당시보다 9억원 올랐는데 이런 게 바로 서울 강남 집값 상승 견인차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문제이며 그 지적에 100% 동감한다”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앙부처와 부동산 대책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나타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입장을 밝혔으나, 박 시장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시작된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가 마곡지구는 연구개발이 특화된 기관만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며 “마곡지구 유보 지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재 마곡에만 9840여가구가 공급됐으며 앞으로도 2740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마곡지구에 주거와 함께 창업도 가능하게끔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등 서민의 세금이 바로 올라가는 근거가 된다”며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실수요자도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조례개정으로 단계적 부담이 가능하게끔 한 경우도 있는 만큼 서울시역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의도·용산 개발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이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가 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라에서는 집값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시장은 대권에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박 시장이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집값과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은 당연히 상관있어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용산 여의도 통 개발 발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역시 국토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하는 데 갈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해 달라는 문제와 최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