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인정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제언 "해외 사례와 기업 부담여력 감안해 입법"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법무부 상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상법개정안 입법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가진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움직임”이라며 “최근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현재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논의하는 이 자리는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투자 유치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은 법무부와 경총의 방향이 같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경총이 국회에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자 법무부가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영계 입장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