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자본 이탈 긴급 처방…내년 인상은 '불투명'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해소

“내년엔 경제여건 나빠 못 올릴 가능성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한미간 금리차 확대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 지 1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상을 예견해왔다. 이미 한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8월에는 이일형 금통위원만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냈는데 10월에는 고승범 위원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웃돌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이다. 경기 하강 우려에 내년 추가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점점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기록한 3.1%를 하회하는 2.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연초 예상했던 3.0%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수출 증가율은 4.7%였으나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 1.7%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에 GDP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진다고 내다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내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받겠지만 경기 모멘텀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