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번 화재 대응책 마련 약속하지만…'공염불' 우려

이해찬, 고시원·소방서 방문…인력 증원 등 강조

지난해 제천참사때도 소방 인프라 문제 해결 약속

이해찬, 고시원·소방서 방문…인력 증원 등 강조
지난해 제천참사때도 소방 인프라 문제 해결 약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안전점검을 하며 고시원 내부의 좁은 통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강조하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화재 현장 방문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존재한다. 집권여당이 된 이래 매년 화재 현장을 방문, 소방인력 확충 등의 대응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말뿐만으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고시원과 소방서를 잇달아 방문, 소방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인재(人災)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연말 화재 현장 점검 장소로 고시원을 택한 건 잇따른 고시원이 화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9일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대표는 고시원 방문 후 종로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방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서 정부도 소방 인력을 증원하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고 있다”며 “장비도 구형 장비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장비를 더 보충해야 하고, 특히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대원들의 복장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안전’ 키워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안전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TF는 산업재해·노동 등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분과는 물론 환경·먹거리·여성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안전긴급대응 TF는 최근 잇따른 공공민간시설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안전 시스템 점검 및 유가족 지원 등 입법과제 및 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이 매년 화재 등의 안전 현장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게 결국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때도 당시에도 추미애 대표가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대책 마련 등 열악한 소방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작 각종 화재 사고 이후 추진된 관련 법안들도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또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건축법’ 개정안도 뒤이어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로 시설물의 배치 기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