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무주택자의 해라지만…문턱에서 담벼락 된 청약은?

“고분양가에 대출규제로 현금부자 차지 여전”

“고분양가에 대출규제로 현금부자 차지 여전”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75%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청약 시장이 재편되면서 ‘무주택자의 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자금에 여유가 있는 현금 부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75% 이상으로 늘렸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더욱이 올해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은 34만가구가 나올 계획이다.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소신 청약으로 똘똘한 분양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에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청약을 넣기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가 있지만 이제 서울지역은 가격통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비난도 있다.

HUG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근에서 1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HUG의 인위적인 분양가 제한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로또 단지’로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약간 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최근 분양가를 보면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기본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파르게 오른 서울 아파트 시세가 이정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 알짜 단지로 알려진 재건축 단지 분양은 아무리 무주택자여도 그 중 현금부자들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는 크고 작은 재건축 단지들이 강남권에 집중 돼 있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선 주택재건축 물량들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며 “다만 강남권 분양 물량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소위 현금부자들의 차지만 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무주택자의 청약시장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 등은 현금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 아파트 거래가 힘들어지고 시장이 침체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