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구조 바꾼다’던 정부, 한쪽선 전기소비 부추겨

2040년 에너지 소비 19.6% 감축 목표…전기요금 인하로 수요증가 우려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 발표‧4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2040년 에너지 소비 19.6% 감축 목표…전기요금 인하로 수요증가 우려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 발표‧4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하루새 서로 다른 에너지 정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요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누진제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에너지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확정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수요관리를 통해 발전설비 건설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에기본을 심의‧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수립된 3차 에기본의 핵심은 ‘수요관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3차 에기본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공격적인 목표 수요를 제시했다.

2040년 최종에너지 목표 소비를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18.6% 감축한 1억718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정했다. 이는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1억7600만TOE)보다 오히려 줄은 수치다. 전력의 경우에도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4370만TOE으로, BAU 대비 19.6%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3차 에기본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관한 조치사항 중 하나가 전기요금개편 로드맵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전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기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책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의 3개안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개편방향으로 설정해 3개안 모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수요관리를 강조한 정부가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은 탈원전‧탈석탄 등 기저전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요관리 정책에 실패할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요관리를 강조한 정부도 국민생활편의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순된 정책이 나온 것”이라며 “에너지 한 분야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으로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진 않는 한 수요관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화학공업과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은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하에서는 산업경쟁력이 약화하든지 수요관리가 실패하든지 둘 중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