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추경·외교…여야 이견 큰 사안 언급
이인영 "한국당 잘못" "한국당 전향적 자세 촉구"
패스트트랙·추경·외교…여야 이견 큰 사안 언급
이인영 "한국당 잘못" "한국당 전향적 자세 촉구"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치·평화·경제의 '공존'을 화두로 제시했다. 연설문 곳곳에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날 선 발언이 눈에 띄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사죄'로 입을 열었다. 그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너무 늦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촛불집회를 회상하며 "어떠한 폭력도 배제도 없었던 그곳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할 '공존의 정치'는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이라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한국당'을 지목해 한국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앞세우지는 않겠다"고 했다.
공존 정치 말하면서 "국회 파행, 솔직히 한국당 책임"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시발점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좌석에선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의회주의야!"라는 큰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을 향한 또다른 길로 '한반도 평화'를 거론했다. 그는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니다.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이다"라며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미 정상회담과 G20에서 정부의 외교 실정을 꼬집은 야당을 향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의 겨레와 비전을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언급했다.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미중무역 국면에서)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경제 실정 비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제 어려움 공감하지만…"야당은 실정으로 매도 말라"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데이터'를 꼽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및 처리도 당부했지만, 동시에 "(야당에게)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다.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또다시 한국당 의원들 좌석에선 "야당 탓 하지 마세요!"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을 겨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꺼내 들었다. 지난 2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해왔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전체를 향해 "20대 국회 입법 성적은 참담하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우자"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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