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금융위 국감, 조국펀드 두고 여야 공방…DLF 관련해서는 한목소리(종합)

야당 의원들 관리감독 부실 금융위 질타…"조국 펀드는 탈법 교과서"

여당 의원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일 뿐"…은성수 "자체적 수단 없다"

야당 의원들 관리감독 부실 금융위 질타…"조국 펀드는 탈법 교과서"
여당 의원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일 뿐"…은성수 "자체적 수단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DLF 사태와 관련해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번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의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작년 국감에서도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금융 검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신경 쓰고 부작용은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WFM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융위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사태를 낸 DLF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DLF의 상품 구조를 보면 금융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쪼개 팔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원천적으로 판매돼서는 안 될 상품으로 사기 판매로 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이를 설계하고 판매한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DLF 상품 판매를 중단하던 5월, 이미 금리가 -0.2%대까지 내려왔지만, 외국계 IB는 수수료를 9.86%까지 가져갔고, 나머지 기관들 역시 수수료를 빼먹었다"며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만 봤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은행들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했음에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다"며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은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완벽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