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시정연설,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어"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 차려야

조국 사과 無, 심각한 유감…입 다무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 차려야
조국 사과 無, 심각한 유감…입 다무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실상은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며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오 원내대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