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렁' 여전한데 또 공정 꺼내든 민주당…"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공정' 강조

"우리 사회 특권 존재 않는다 말 못해…검찰개혁해야"

野 "조국 사수대 노릇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공정' 강조
"우리 사회 특권 존재 않는다 말 못해…검찰개혁해야"
野 "조국 사수대 노릇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을 키워드로 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흡수한 ‘조국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공정 관련 메시지였다. 야당은 “남탓으로 가득한 연설이었다”며 “최소한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로 "사회 혼란"해졌는데…해법으로는 ‘검찰 개혁’ 제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며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검찰 특권의 철폐를 강조했다.

자녀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조국 사태에 대해 에둘러 언급하며, 그 해법으로는 검찰 개혁을 제시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검사 기소율은 0.1%, 국민 기소율은 40%였다”며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사수대 노릇했는데…사과 한마디 있어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으로 시작된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딱 한 차례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소한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조국 사수대 노릇을 하며 국민 분열과 국회 희화화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 개혁 논의가 뒤죽박죽이 된 것”이라며 “한국당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재 안보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은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