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 아닌가"
한국 "조국은 꼬리, 국민은 몸통이 궁금"
새보수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
대안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길"
민주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 아닌가"
한국 "조국은 꼬리, 국민은 몸통이 궁금"
새보수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
대안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길"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보복적 행태"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감찰농단·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며 "3대 농단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온 조국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라며 "경제·외교·안보 파탄 속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민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말을 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권 대변인은 "행정부 수반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21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다뤄야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법원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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