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부정적…기업경영 압박 수단 우려"

복지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정부 등 경영개입 길 열려"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주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복지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정부 등 경영개입 길 열려"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주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다.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이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경영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