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檢최종 감독자…윤석열과 호흡 잘맞춰달라"
秋 "수술 칼을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도려내는 게 명의"
"법무장관이 檢최종 감독자…윤석열과 호흡 잘맞춰달라"
秋 "수술 칼을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도려내는 게 명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검찰' 13차례 거론하며 '통제강화' 우회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6분간 공개된 환담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만 13차례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써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등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秋, 검찰 겨냥 "마구 찌른다고 명의 아냐" 작심 비판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의 '잘못된 칼'을 우회 비판했다.
추 장관은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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