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제1차 WTO TBT 위원회, 4개국 5건 규제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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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2월 25∼27일)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그 중 10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성과를 거뒀다. 유럽은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적용 제외를 명확히 했다.

이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 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다.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제품군 제외를 공식 확인했다.

국표원은 이 조치로 관련 수출업계가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