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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보수도 총선 소득 있다?…'극단 세력' 소멸, 통합당은 왜 '역대급 참패'를 당했나 등


입력 2020.04.16 21:02 수정 2020.04.16 21:0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서청원 상임고문,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당시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도 총선 소득 있다?…'극단 세력' 소멸


패배로부터도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개헌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웃도는 의석을 겨우 건지며 대한민국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지만, 최소한의 소득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혁신을 가로막던 '극단 세력'들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등 보수 세력 극단에 위치한 3당이 나란히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3.0%에 미달했다. 대구 달서병에 출마한 조원진 공화당 대표는 16일 오전 4시 30분 현재 15.7%를 득표하는데 그쳐, 김용판 통합당 후보(56.5%)는 물론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후보(26.2%)에게조차 크게 밀렸다.


▲통합당은 왜 '역대급 참패'를 당했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이 93.3%가 넘은 오전 3시 10분 기준, 통합당(85석)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은 104석을 얻는 것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100석)만 간신히 지키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때 얻은 122석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다. 통합당은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네 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총선 압승으로 칼자루 쥔 범여권…'풍전등화' 윤석열 운명은


민주당과 범여권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갈등은 이미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與 압승했지만 '조국'엔 철퇴…열린민주당 '진압'의 의미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지만 '친(親)조국'을 전면에 내세운 열린민주당은 국민들의 철퇴를 맞았다. 민주당의 반기를 들었던 열린민주당의 반란이 어느정도 진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치러진 제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약 5%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10번 이상의 당선까지 넘보던 열린민주당은 최대 3석을 차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상찮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단순 돌풍 아닌 '주류 교체'?


'주류 교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 단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으로 16년 만에 단독 과반을 만들게 된 2020년 총선 결과를 두고서는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휩쓰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계열의 원내 과반 확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본궤도’…사업협약 체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6일 사업협약을 맺고 본궤도에 오른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에 약 316만㎡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앞서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12월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제는 경제다]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동학개미’ 유동성 탄력 받나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룡여당 탄생으로 인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속도감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여 유동성에 탄력받은 동학개미의 증시 참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00년 이후부터 5차례 모두 총선 직후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코스피는 일단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경제다] '그린뉴딜' 속도…탈원전에 전력 수급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의석을 차지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한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싣는 집권 여당의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경제성이 없는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기, 신규 건립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경제다] 부동산 시장...토지공개념 추진 설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이 크게 변하지 않을 예상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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