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 성장 위해선 저출산 문제 해결 시급

내수 위축에 일자리 감소…성장 둔화 우려

미래 성장 육성 사업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영향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 규제 완화해야”

성동구청 직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에 부착된 구인 공고물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28.3%)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했다. ‘일자리 창출’이 23%로 뒤를 이었다.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4차산업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신규인력은 38만5000명 부족해진다.

연령대 및 지역별로는 30~50대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가장 우선과제로 뽑은 반면, 2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실제민간 전문가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인공지능’(16.2%), ‘바이오․헬스’(13.4%), ‘지능형 반도체’(13.3%).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은 ‘인공지능’을, 20대는 ‘5G 차세대통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민 과반수 이상이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등이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며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관련 산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으로 기업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조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적 성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경제·산업·사회 분야에 걸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