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무현 탄핵의 주역' 주홍글씨 지워야
그러려면 친문세력에 과잉충성 할 수밖에 없어
부패한 친문세력 법 위에 올려논 게 문제의 본질
조국·최강욱·송철호 친문 패밀리 위해 법 잣대까지 구부려"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과 압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친문세력에 충성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조 의원이 추 장관에게 한 마디 한 모양인데,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다. 문제의 본질은 추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데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현행법을 무시하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한 것인데, 규칙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 규칙을 맞추겠다는 발상으로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고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도 했다"며 "지난 2월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막았다. 법무장관이 권력의 비리를 보지 못하게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세 사건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연루돼 있다. 법무장관이 '친문 패밀리'를 엄호하려 법의 잣대를 구부러뜨린 것"이라며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키며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대국민사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스토킹은 마치 영화 '미저리'를 보는 듯 하다"며 "도대체 추 장관은 왜 자꾸 오버액션을 할까, 그의 관심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장관의 사명보다는 친문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가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려면 그들에게 과잉충성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과연 추 장관 같은 분에게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장관 자리를 맡겨도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된다"며 "이 분이 법무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은 불가피하니 문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임하는지 알고 싶어하니 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