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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정조준…"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하라"


입력 2020.07.03 14:42 수정 2020.07.03 15:2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이해찬, 제스처에 불과한 사과…폭탄 맞은 국민들에 무슨 소용

허수아비 공염불…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총체적 실패 인정해야

양질 주택 공급 요구한 야당 주장 일부 수용해 다행…향후 주목할 것"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3일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대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며 "이해찬 대표의 제스처에 불과한 사과가 부동산 정책의 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읊조리는 정부여당은 이미 여러 번, 문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자들임을 증명했다"며 "허수아비의 공염불을 들을 때가 아니다. '집값 잡자'며 350판 피자를 돌려먹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종부세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관련 특별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소득 환수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고 지지율이 떨어진 탓인지 급히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 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 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 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청와대 참모들 文정권 3년간 부동산 7억여원 올라…어떻게 신뢰하나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 수도권 주택부터 매각해야…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


김태흠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3년간 평균 7억 3천만원이 올랐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무려 11억 3천만원이나 올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이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 말을 비웃으며 재태크에 열중한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잠꼬대 같은 말만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은 수도권 주택부터 즉각 매각하라. 신뢰를 잃은 정부일수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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