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가동…본회의·상임위서 여야 '창과 방패의 대결'

20~21일 교섭단체연설, 24일까지 대정부질문

27일 박지원까지 인사청문회 일정 줄줄이 잡혀

추미애 탄핵안도 발의…21일 보고, 24일 표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2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먹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 50일만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27일까지 인사청문회도 펼쳐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조직법을 7월 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있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의 정책파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 직전 공개질의한 '박원순 사태' '윤미향 사태' 등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법부(通法府)화 하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에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2~24일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는 통합당이 재선 이상의 '저격수'들을 전진배치해 본회의장에 출석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파탄을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으로 야기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국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파탄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정책실패 책임 추궁과 함께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장관의 해임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20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펼쳐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김창룡 후보자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청와대 보고 과정과 유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계획인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같은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다.

23일 열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석연치 않은 군 면제 과정과 스위스 유학 비용 내역 등이 통합당 의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인영 후보자는 현역 4선 의원이며,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의원입각할 때는 단 한 차례도 '낙마'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큰 파열음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야 간의 주된 전장은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55주기 추도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겠다"라며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에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 아니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는 군 복무 중 학위 취득, 사인간 채무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는데, 이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박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이자 50년 지기인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주 A씨로부터 5년 전에 5000만 원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에 상환하지도 않고 매달 주기로 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통합당은 5일 연속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를 활용해 20일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이뤄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따라서 추 장관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24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