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송현동 부지 공원화, 민간재산권 침해" 권익위 제출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 노력에 타격"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서울시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30일 배포한 의견서에서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총이 개별 기업 특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나, 송현동 부지 갈등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자구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8일 양측을 중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채권단은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에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로 대한항공이 6월 진행한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으며 자구안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한항공은 결국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까지 내놔야했다.

경총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송현동 부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주변부지의 가치와 시세를 감안해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공원부지 확보용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장가격보다 상당수준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일시 매도자금확보가 필요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을 통해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해 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서울시의 문화공원지정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타격을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만일 서울시가 매수해 공공재로서의 공원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사적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