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흔들어 놓고…김종민 "검찰 흔들려 있으니 공수처 출범하자"

이낙연 취임 후 공식회의서 첫 공수처 언급

김종민 "정치사건 수사 승복 안 하는 구조"

헌재심사 전 정기국회서 밀어붙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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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고 있는 지금의 검찰로는 정치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국가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여당인사든 야당인사든 지금 검찰로 정치사건이 넘어가면 어떤 사람도 승복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려 있다. 여당인사 혹은 야당인사 사건이 계속 정치공방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립적인 사건처리 기구를 빨리 출범시켜서 여기에 맡겨서 정쟁을 하지 않고 기다려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가 우선'이라는 미래통합당 입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3,000건 정도가 헌재에 올라간다. 어떤 국민도 판결을 기다리면서 법을 안 지키는 국민은 없다"며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다 법을 지키고 있고 위헌판결이 나면 구제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재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에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한 채 통합당을 압박 중이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과 수해 등으로 인해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인 김 최고위원이 공식회의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여야 간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 문제가 다시 지도부 차원으로 격상돼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