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②] 행정부처, 정권 이해관계 위해 복무

피해자 아들의 절절한 손편지에도 '월북' 견지

北 "부유물만 태웠다" 하자 표변한 것과 대조적

'추미애 사태' 때에도 특정 정파와 유착 노골적

"나라 발표 믿을 수 없다"…행정불신 현상 조장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지난달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월북하다 뒤진 것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군사독재·권위주의 시절을 그린 영화 '1987' 속에서 치안감이 내뱉는 대사다. 문재인정권 집권 4년차 들어 행정부처의 기능까지 정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면서, 민주화를 통해 극복했다고 여겨졌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6일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 "월북과 관련해 해경이 중간 수사결과에서 근거나 여러 설명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국방부)도 해경의 수사결과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절규했지만, 국방부의 답은 '월북'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신 소훼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이 사태를 처음 발표할 당시엔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른바 '통지문'에서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변명하자 태도를 바꿨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사체를 불태우는 모습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북한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피해자 아들의 손편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수신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월북"이라고 반박하기에는 현 정권이 중시하는 '감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뒤로 숨기 위해 행정부처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정부기관이 정권의 이해를 위해 복무한 것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행정불신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때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요청은 무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면담일지 등 내부 자료를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논리까지 개발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개인이 입법부의 일원으로 헌법기관"이라며 "행정부처가 특정 정당과 한몸이 되는 듯한 완전한 유착관계를 이루는 것은 헌법질서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행정부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활동하는 듯한 모습에서, 이미 국민들의 행정불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의 아들도 대통령을 향한 손편지에서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 말하고 있다"라며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이런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