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조성욱 "배민·요기요 합병 원칙대로 심사…신고포상금액 올릴 필요 있어"

8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오기형 "배달앱 합병 조건부 승인은 부당" 지적

"공정위 신고포상제 금액 적다" 조 위원장 공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신고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쯤 결정하려 준비 중에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쿠팡이츠와 배달앱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며 조건부 승인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두 기업 결합심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공정위는 기존에 해왔던 경제분석에 기초해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두 기업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전체 배달시장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가 시행하는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도급의 경우 2017년 포상급지급 분야가 됐는데 지금도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고포상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2019년 권익위 역시 공정위에 포상금 제도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적 있다.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포상 금액에 대해 "현재 공정위 포상금이 징수 과징금의 4%인데, 권익위은 부패 신고 보상금이 30% 내외, 미국도 신고 포상제가 15~30% 수준"이라고 거론하면서 "몇 %가 정답이라고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정위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지적하신대로 신고포상제는 홍보나 포상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고포상제 통해 하도급, 카르텔 불공정 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