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밤까지 이어진 LH 여야 질타…비정규직 급증도 ‘도마위’

LH 비정규직 인원수, 3년 만에 5배 증가

3기 신도시, 지방 균형발전 삼키는 ‘블랙홀’ 염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후 10시가 넘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 등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변창흠 LH 사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역대 정부 대비 높이 평가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사장은 “산하기관이 집행기관을 평가하는 것 어렵다”며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기에 가격 차이만으로는 정책평가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비정규직 정규화다. 이 공약에 대해서도 공감하느냐”고 되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시작인 2017년 LH 비정규직 인원수는 141명이었지만, 올 6월 기준 3년 만에 5배가 넘는 72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인국공 사태(정규직 전환 사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데, 비정규직이 5배나 늘어난 LH는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자, 변 사장은 “상시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와 체험형 인턴 등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방 균형 발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LH는 2025년까지 총 39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그 중 74%인 29조원이 수도권에 계획돼 있다. 또 LH가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수행하는 17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의 13배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투자계획 중인 비용 가운데 약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포함될 경우 LH 투자비용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현재 LH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로 3기 신도시까지 들어설 경우 지방으로 분산되는 수요까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변창흠 사장은 “주택은 집값 안정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맞지만,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분산 등을 통해 균형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