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법 긴급진단 上] 재계 이토록 반대하는데…국민의힘, 끝내 찬성할까

'기업3법' 갈등 점입가경…경제계 공동대응키로

김종인 '찬성' 밝혔지만 당내엔 '반대' 의견 우세

입법은 결국 원내 문제라 '반대' 가닥 잡을 듯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재계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론'을 이어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3법을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안을 각 당과 상임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뒤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역시 입법 시기 조절이나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경제3법은 여권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 긍정적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탔지만, 경제계 반발이 심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를 마냥 지켜보기는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3법' 처리가 결국 원내 문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3법 개정을 노동관계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나(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도 원내대표단으로서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기업3법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지만, 김 위원장이 노동법과 기업3법의 '연계 처리 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는 결이 다른 원내 투쟁 방향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기업3법은 입법은 '원내' 문제라, 투쟁 방향은 주 원내대표가 정하게 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실제 입법 과정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이 찬성이 아닌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엔 기업3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경제통' 의원들은 이미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경제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의견이라 김 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의원은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중 일부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3법에 대해 '찬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자율권 침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