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⑤] “이번엔 반드시 특검”…국민의힘, 총력전

"秋 지휘하는 검찰에 수사 맡겨서야…특검 필요"

21대 국회서 6번째 특검 요구, 이번엔?

민주당 동의 끌어내려면 '협상' 불가피할 듯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 도입'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건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제대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심지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복합기가 설치됐다는 등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주변에 나오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실세일 것이라 짐작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NH투자증권 등 5개의 공공기관이 무려 828억을 투자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공공기관이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시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과 수사 책임이 있는 검찰을 모두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라임 펀드 전직 대표가 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금감원의 검사 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이 전직 대표는 평소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거들먹거렸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며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전방위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도 그저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하고 옵티머스 관련 문건을 '허위 문서', '오해' 운운하는 상황이니 철저한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기대난망"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특검 요구'의 역사…21대 국회 개원 이후 6번째
단순한 '이슈 몰이'로는 성립 힘들어…'협상' 카드 꺼내야 할 듯

문제는 야당의 강력한 압박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3석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동의 없이 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특검법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6번의 특검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월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소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같은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사망한 뒤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었다.

지난 8월에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가 있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고, 고위관계자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되면서다.

지난달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조사 촉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에 대한 특검을 꺼내들었고,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도 특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요구는 번번이 무시됐다. 그나마 가장 '성사'에 가깝게 갔던 요구는 21대 원구성 협상 당시 요구했던 '한명숙 청문회'와 '윤미향 국정조사'다. 인사청문회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특검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명숙 청문회'와 '윤미향 국정조사'의 경우, 21대 원구성 최종 합의안에 민주당이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당시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요구가 번번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국민의힘이 들고 있는 '기업3법 처리' 등 몇 개의 협상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업3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엔 모든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기업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우리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