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영의 적바림] 완성차업체 중고차 진출…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업계 갑론을박

불투명 정보·거래 관행 개선하는 기회 삼아야

완성차-중고차업계 윈윈 위한 상생안 도출 기대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완성차업계는 그동안 중첩돼온 소비자 불신·피해 문제가 해결돼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작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불거졌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다. 중기부의 결론에 따라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장 재편 움직임에 중고차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요약하면 '중고차 시장 신뢰성 제고'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판치는 허위매물을 이제는 근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중고차 시장은 수십 조원대라는 큰 규모와 다르게 불투명한 정보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기준으로 신차 시장(178만대)의 1.3배인 224만대에 달하며, 대당 평균 매매가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시장 규모는 22조원으로 추정된다.

커다란 덩치와 다르게 질적 서비스 개선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실제 중고차 피해 관련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중고차 관련 불만 접수는 2만783건으로 매년 1만건씩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 대해 응답자 1000명 중 76.4%가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불리함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 6년간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자정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 서비스 개선에 소홀히 하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마다 침수차, 허위매물을 비싸게 사는 이른바 '눈탱이'를 맞을까 걱정을 해야 한다.

때문에 완성차들은 거래 관행, 품질 평가 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고차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던 6년 여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길만 터준다면 완성차업계가 맡겠다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 소비자 요구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 시장이 제대로 성장·성숙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만큼 완성차업계-중고차업계 입장을 상호 보완하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만큼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연식 등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 허용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업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완성차업체들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중고차업계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양측 입장을 반영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방안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우선주의'에 입각해 고민한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상생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