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신평사마다 천차만별

NICE 1등급 차주 비중 48.1%-KCB 29.7%…주담대 36.7%p 격차

윤관석 "금융당국,CB사 신용등급 공정하게 산출되는지 잘 살펴야"

CB사 보유 ‘은행권의 대출유형 및 신용등급별 차주 수’ 현황 ⓒ윤관석 의원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신용평가기관(CB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 등급이 공정하게 산출되는지를 당국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내 개인신용평가사 2곳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에 따르면, 신용대출 기준 두 회사간 1등급 고객 비중이 18.4%p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담대 역시 두 회사간 1등급 고객 비중이 36.7%p 차이가 났다.

우선 NICE평가정보의 경우 은행 대출 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의 비중이 2016년 9월말 40.2%를 기록한 뒤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9월말 48.1%에 이르렀다. 1등급 고객 수는 226만4천509명에서 310만8천320명으로 80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KCB의 신용대출고객 등급 평가 결과는 사뭇 달랐다. KCB의 올해 9월말 기준 1등급 차주의 비중은 오히려 2016년 12월말보다 0.5%p 줄어든 29.7%였다. 1등급 차주 수도 2016년 162만8천729명에서 올해 184만8천609명으로 22만명 가량 증가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낮았다.

또한 KCB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은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의 비중도 9월말 기준으로 NICE평가정보(78.3%)보다 7.8%p 적은 70.5%로 파악됐다. 주담대의 경우 NICE평가정보 내 1등급 차주 비중이 52.9%였던 반면, KCB의 경우 16.2%에 불과하는 등 신용등급 분포 차이가 훨씬 컸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 비중의 경우 NICE평가정보는 86.5%, KCB는 75.3%로 KCB가 11.1%p 적었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보다 담보물의 가액이 대출 심사에 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평가기관 간 신용등급 분포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과거 회사마다 천편일률적이던 평가 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등급의 기관 간 차이가 과도하게 큰 만큼,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각 사 간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대출심사 때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권력'인 만큼,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