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외교·국방장관 "6·25전쟁은 명백한 남침"

서욱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

강경화 "시진핑 연내 방한 예단 어려워"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됐다"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인 항미원조 전쟁으로 일컫는다.

한국 외교부는 시 주석 연설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시 주석이 해당 연설에서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날짜 잡혀가는 상황 아냐"

한편 강 장관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고, 그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일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