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주한 '감독체계 개편론'…"이젠 피할 수 없는 과제"

라임‧옵티머스사태 후폭풍에 "이제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은성수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윤석헌 "금감원 독립방안 제출"

10월 2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1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감 이후 감독체계 개편론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말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우리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개편론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을 키웠다. 이미 금융위는 국감 보고자료에서 '감독체계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예 "독립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예산·조직·인력이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동안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독립된 예산 편성 권한을 비롯한 '금감원 독립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지라'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끌려다니 않도록 개편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부분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은 정치권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수술대에 올리기 전에 스스로 예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예방책 내놓을까…'정치적 독립성' 새로운 과제로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대형 금융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부상했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등으로 공방만 거듭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잃는 수순을 반복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번엔 감독체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번엔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긴' 어려운 분위기다.

이번 논의 과정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정치권력이나 자본시장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금융당국까지 유착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한국은행처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금융감독기관에서 퇴직한 후 일정 기간 유관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현재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커져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금융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뤄진 사태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을 포함한 금융권이 독박을 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이 정치권에 휘둘려서도 안되지만, 탁상공론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