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대선에 신중 또 신중 …문대통령, 오후 관련 회의 개최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도 입장 표명 자제

"결과 어떻든 굳건한 한미동맹…협력 계속"

서훈 주재 NSC 회의 열고 대응책 점검 예정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주의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요구를 하면서 대선의 승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 보고 받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해 미국 대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NSC 상임위에서 미국 대선 상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핵 문제, 한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 중시 국제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5조 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한미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도 50% 올리라는 식으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우리를 압박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것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핵 협상의 출구 전략은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 간 만남에서 결정 짓는 '보텀업' 방식을 추구하는 데다,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지속, 북한이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거나 스스로 붕괴하게끔 한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어느 정부와도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안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패배한 후보의 승복 선언이 있을 때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