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택배기사 대책 마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12월→내년 6월로 연장"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고용안전망 보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택배 분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로 바탕로 보완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BIG3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그는 "우리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된다"며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경제의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 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미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꾸렸다. 홍 부총리는 "향후 발표될 미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 방안을 적기에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 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 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 채널의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정책 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 노력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 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긍정 효과 및 글로벌 경제 회복세의 기여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변회 흐름 속에 기회 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소비·투자·재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역시 소비 진작"이라며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뿐 아니라 대형 마트, 전통시장의 매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공투자(61조5000억원)와 민자사업(5조원 집행+10조원 발굴), 기업 투자 프로젝트(25조원 발굴) 등 약속드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기여도를 높여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는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 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