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배달' 보험 가입률 1% 미만…"보장 사각지대"

개인용 승용차로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삼성화재

개인용 차량으로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 중 보험 가입자는 1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과 특약 가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와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올해 1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000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 200명 대비 25배 급증하였고, 올해 가입자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삼성화재에 등록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개인용 대수는 138대이며, 사고건수는 49건으로 사고율이 35.6%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17.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지난 9월 신규 가입자수는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은 1% 미만이란 얘기다. 이에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은 6인승 이하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한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올해 8월부터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게 개인용 유상운송 사고시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 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의무화 해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