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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차장, 秋 향해 "검찰을 권력 시녀로…" 직무정지 철회 호소


입력 2020.11.30 10:36 수정 2020.11.30 11:01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조 차장, 검찰 내무망에 글 올려 "검찰 개혁 수포로 돌아갈 것" 경고

"윤 총장이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 연합뉴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현재 윤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이런(윤 총장 직무배제)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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