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 의총서 공수처법 처리 등 강조
"마지막까지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 모으자"
당내선 공수처 출범으로 지지율 반등 기대
'독이냐 약이냐'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검찰 수사를 받던 측근의 사망 등 본인을 둘러싼 난맥상을 공수처 출범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의원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로 끝나지 않는다. 개혁의 내면화로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내면화에 지속 노력하면서 그와 병행해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등 미래로 중점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등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있다. 데일리안 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1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25.8%로 1위를 기록한 결과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로 좀처럼 하락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내에서는 이른바 '추윤 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로 중도층이 외면하고, 또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지지층의 이탈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으로 논란이 일단락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에 약으로 작용할지 독이될 지 전망이 분분하다. 야당의 '비토권'을 이유로 견제가 가능한 개혁조치임을 주장했지만, 이제와서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적 명분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단순히 공수처 문제에만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따른 소폭 상승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서울과 충청지역의 지지율 하락은 단기적인 게 아니고 복합적 원인에 의한 구조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에 대한 저항감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와 세금 등에 대한 반발도 크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지율 하강은 모면하기 어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의결에 나설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180명 의원이 동의할 경우 강제종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