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되면...“집값도, 민심도 다 ‘엉망’ 될 것”

23일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규제일변도 현 부동산 정책 계승할 듯

“김현미도 이정도는...” 도덕성 문제 입방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민심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변 후보자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같은 방법으로는 집값 잡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회 시작도 전에 변 후보자의 과거행적·발언 관련 논란들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값 안정보다 민심 안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는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

文정부 부동산 기조 그대로...집값 안정화 요원

시장에서는 전국적인 집값급등에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한 현 부동산시장 혼란 원인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때문으로 보고 있다. 규제 일변도 현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집값 잡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 현상이 보이는 지역을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국민의 70.1%(3633만명)가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더지 잡기식 규제에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시장은 풍선효과로 반응하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는 것이지만, 변 후보자 역시 기존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보면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유세 등 세금 강화 등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 배경으로는 현 부동산 정책이 아닌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 수요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끊임없이 쏟아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부동산을 이슈화해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투기라는 적폐를 강력한 규제로 누르면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 된다는 논리는 현실에서 무력화 됐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잠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과거발언 사과에도 차가운 여론...부동산 민심 환기 어려울 듯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급대책을 비롯해 그간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여기에 임대차법까지 시행해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 교체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변창흠’ 카드가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무능력이나 정책계획과는 별개로 변 후보자가 막말논란·낙하산채용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현미 장관은 ‘도덕성’ 문제에서 만큼은 별다른 흠이 없었다는 평가다.

변 후보자는 과거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고발언(“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됐다”)과 임대주택 주민(“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민심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지인 낙하산 채용 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특정 학회에 약80억에 이르는 연구용역을 밀어줬다는 의혹, 자녀 허위 인턴경력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깨끗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도덕성 문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는 문 정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