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료 멈춤법'과 '홍남기 때리기'로 정부여당 비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료 멈춤법' 맹비난

"현실성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

지역화폐 활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듭 촉구

'선별지급' 홍남기 때리며 文정부 우회적 비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이재몀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사회적 분란만 초래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 위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 대책으로 이 지사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지낸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론으로는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경제관료로서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홍 부총리는 비판했지만, 실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선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기준 1만2,152명에 달했다. 전날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는 193명으로 이 가운데 61명은 감염경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지역 코로나 치료 병상은 793개 중 707개를 사용 중이며 중증환자 병상은 1개만 남아 있다. 현재 가정대기 환자가 188명임을 감안하면 병상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