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3기 ‘K-임대’ 신도시 현실화…수도권에 역풍 불까

29일 변 장관 임기 시작, 3기 신도시 임대로 채우나

"공공자가주택 공급 본격화…매수 수요 늘어날 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3기 신도시 내 임대 및 공공자가주택 공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매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매할 것을 의무화 한 관련 법 개정안도 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덕에 웬만큼 구색도 갖춰진 상태다.

이제 관심사는 변 장관이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밀어 넣을지다. 그가 학자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 왔던 제도인 만큼 신도시 내 공급은 확실시된다.

거기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가능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민간분양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부족해 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를 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공급계획이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이들이 매수 수요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 장관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가시화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활용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장 어느 만큼의 비율로 공급될 지는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총 17만3000가구는 각각 ▲공공임대(35%) 6만550가구 ▲공공분양(25%) 4만3250가구 ▲민간분양(40%) 6만9200가구로 나눠 공급된다. 하지만 변 장관이 공공임대의 비율을 35% 이상 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민간 분양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분석 이라고 봤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집마련인데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공공임대 혹은 공공자가주택 위주로 운영할 계획인 듯하다"며 "이렇게 되면 자가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기존 아파트로 신도시 대기수요가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중첩된 현 시점에선 사실상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다. 결국 3기 신도시로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만약 3기 신도시에 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을 늘린다고만 하면 수요자들이 기축 아파트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변창흠 장관이 생각을 잘해야 한다.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신호를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