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약속한 듯 '박원순 성추행' 묵묵부답

청와대 "박원순 재판 아니었다"며 회피

공식입장 안 낸 민주당…계속 묵묵부답

인권위, 이르면 이달 말 성추행 조사결과 발표

15일 청와대가 법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인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른 재판"이라며 입을 닫았다.ⓒ뉴시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게 이유다.

1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인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시장의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이었다"며 "박 전 시장 관련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 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청와대와 같은 기류다. 야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며 "인권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나 당 차원의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 관련 판결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4월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미 친여성향 스피커들은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박 전 시장 재판도 아닌데 뜬금없이 판결을 했다"며 지지층 이반을 막기 위한 여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동료직원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는 동일인으로 피고인 A씨의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여부까지 심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권위는 이달 1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가 휴회되며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