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내 원전 축소하면서 北 원전 추진하려 했나…삭제 파일 발견

‘BH(청와대) 송부’라고 쓰인 문건 다수 발견

‘북쪽’을 뜻하는 ‘pohjois’ 핀란드어까지 사용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이 중단된 채 남은 경수로 전경. 2005년 11월에 폐기된 이 사업의 공정률은 34.5% 수준이다.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몰래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15일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산업정책과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파일은 모두 53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한 파일 중에는 ‘BH(청와대) 송부’라고 쓰인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또 파일을 복구해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ㄴㅇㄹ’같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 등 3명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앞서 산업부 공무원 A씨가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된 만큼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이 사건 '윗선' 개입 의혹 실체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