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극악의 전세난…이번주 전세대책도?

전세물량 늘리는 대책 나온다해도 수급불균형 지속

봄 이사철 맞아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 더 높아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이번 주 나오는 공급대책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극도로 치솟은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구간 전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2년 전보다 평균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전세거래가격 상승폭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들어 커졌다. 임대차2법 도입에 따른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사례가 늘면서 하반기 전세 품귀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가 귀해진만큼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거래건수는 2만2915건으로 상반기 2만7924건에 비해 5009건 줄었다. 또 2년 전 같은 기간 전세 거래된 2만6870건 보다 3955건 감소했다.

더욱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재계약 거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난 신규 전세거래건수는 더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와도 당분간 전세 유통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리 없어 봄 이사철과 맞물리며 현재와 같은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겨울 비수기를 맞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다"면서도 "11.19전세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될 전세형 공공임대주택(3만5300가구)에 비아파트 형태가 주를 이루면서 아파트 전세의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에 비례해 높아지는 중개보수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전세물량 부족은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에 물량을 늘리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입주 물량도 없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히 오르진 않겠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