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에 “한국 투자 확대”…업계 “지켜봐야”

애플 “32만5천개 일자리로 한국 경제 성장 공헌”

업계, 실효성 ‘갸웃’…“결국 회사 간 계약에 달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매장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비를 떠넘겨온 애플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동의의결안 확정 발표 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우리의 투자와 혁신이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새롭게 만들어질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한국의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주도권)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촉진시킬 것이며 계획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등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나왔던 잠정 동의의결안과 유사하다.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기금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을,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할인 등에 2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통사와의 계약에서는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결국 애플과의 구체적 계약 조건은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애플의 입맛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업계 상생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결국은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회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통사에 자행됐던 갑질이 반복되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