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국민의힘 "중우정치의 민낯"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다"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