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할 때만 침묵?…청와대의 오락가락 입장 표명 기준

정권에 부정적 사안은 "수사 중 언급 안돼"

추윤 갈등·박원순 성추행 의혹 등 대표적

월성 원전·환경부 블랙리스트엔 강경 대응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늘 선택적으로 답한다."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소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사안에 따라 입장 표명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에 재판 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며 침묵에 정당성을 부여하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오락가락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 현 정권에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지만, 여권은 "청와대가 침묵하는 게 맞다"며 옹호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선택적 입장 표명이 잦아진 모습이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은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했다가 하루 만에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하루 뒤인 1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