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인사 패싱'에 폭발…사의 표명

검사장급 인사 관련 의중 무시 당해 불만

문대통령 반려한 듯…중간 간부 인사 주목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임명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신 수석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패싱'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지난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이어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논란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 수석은 현 정부의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 받아 왔다. 신 수석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친분이 두텁다.

신 수석은 이의 첫 단추로 검찰 고위급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심 국장 자리로 옮겼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 등 인사에 대해 반발했고, 신 수석은 검찰 측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율하려 했지만 박 장관이 협의 없이 갑작스레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민정수석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패싱'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계기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백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설이 터져나온 것도 이번 인사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 비서관은 대표적인 '조국 라인'으로, 이번 인사를 청와대에서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비서관과 신 수석이 이번 인사를 두고 대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신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1·2·3·4차장 인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