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아냐…정당보상에 해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선공급권 논란과 관련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4공급대책의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며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온 8.4 공급대책 신규부지와 관련해선 연내부터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2.4 부동산 대책과 기존 발표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