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극상
文까지 패싱…각종 범죄 연루 실세들 보위 위함
권력 겨냥 비리 수사 뭉개려는 방탄검찰 만들기"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과정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을 소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하극상'이라고 규정하며 "무엇을 위한 '인사 폭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마저 패싱한 박 장관의 무리한 검찰 인사는 무엇을 위한 폭거인지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독단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는 결국 신현수 수석이 취임 한 달 반만에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주장과 언론 보도가 제기되며 그가 신 수석을 넘어 문 대통령까지 패싱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레임덕을 막으려는 박 장관의 무리수로 검찰 인사가 엉망이 되고 있다"며 "신현수 수석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인 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쿠데타적 인사폭거'를 자행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장관의 이 같은 무리수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 친문 검사들이 모조리 엮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비리사건 수사를 뭉개려는 방탄검찰 만들기로 빚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만들려고 한 '쿠데타적 방탄검찰'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 장관 자신을 포함해 각종 범죄와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의 보위를 위해 대통령을 겁박하고 이용한 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박 장관은 '쿠데타적 검찰인사 폭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 실세의 보위를 위한 검찰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