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위원, 국정원에 'MB 불법사찰 문건' 제출 요구

박지원 국정원장 "진상조사 실시…성과 나오는대로 보고"

野 "선택적 흑역사 청산…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 비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명박(MB)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특정 문건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위 여당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12월 16일 이후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신상자료 명단과 목록, 18∼19대 국회 시기에 재직한 지자체장·지방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일체 등도 요구했다. 이밖에 2009년 12월16일 이후 국정원장 및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자료 일체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기관과의 수·발신 문서 목록·내용 등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를 찾아 성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일단 국정원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직을 출범해 진상조사를 하겠다. 성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여당이 세부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 공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은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기보다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라고 비판했다.